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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논란의 골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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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튜던트 서비스]

성매매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인권, 노동권,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논의하게 되면 논리적으로도 부족해지고 결국 서로 공격당할 수 밖에 없지요.

성매매를 금지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신매매를 그 원인으로서 금지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르고 그걸 국가가 개입할 순 없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경우가 많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결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인신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매개체가 되는 성매매를 금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그러한 범죄와 성매매를 분리시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범죄 집단은 범죄 집단대로 수사와 체포를 해야 하고 성매매 자체는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 성매매에 대한 법이 몇 차례 바뀌었지요. 그 중 성매매 특별법은 가장 문제가 많은 악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합법화를 여러 성학회나 성매매 특별법 당시 선봉에 있었던 수사관들이 주장하고 있지요. 탁상공론에 의해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 현실을 가까이서 보고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결국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제일 위에서 말한 인권, 노동권, 신체자기결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여성이 생계를 잃거나 완전히 음성화된 성매매 종사자로서 일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나 보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인신매매와 인권유린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들은 성매매가 합법인 네덜란드나 호주는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을 하며 되려 범죄조직과의 유착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전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사회의 악이 되는 시스템이면 성매매를 금지하겠죠. 하지만 정부든 국민이든 이익이 있으니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불법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령, A가 인터넷상에서 불법 영상 채팅(흔히 몸캠이라고 하죠)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영상 채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포주뿐만이 아니라 성 판매자 역시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성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섹스도 즐기고 돈도 버는 게 좋아서 판매했든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판매를 했든 포주에게 넘어가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거나 고리대금의 덫에 걸려서 그 빚을 갚기 위해 판매를 하든 모두가 범죄자라 된다는 것이지요. 혹은, 성 판매를 하면서 돈을 떼이는 등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도움 또한 얻지 못합니다. 불법이니깐요.

그래서 최소한 성판매자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추적이나 통계가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미성년자의 외압에 의한 불법적인 성매매 등이 집계도 안 되고 수사도 안됩니다. 감춰버리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죠. 만약에 합법화가 되어서 세금을 내는 떳떳한 하나의 직업이 되고 노동에 대한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생적이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며 그들을 착취하는 고용주, 포주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물론, 시스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개개인의 인식 문제도 있습니다. 소위 갑질의 문화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라면 성매매 합법화는 참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죠. 안 그래도 각종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데 정말 높은 강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일 수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는 어떨까요?? 암울합니다. 지금 당장도 그러겠죠. 성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의 태도를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어쩌다 술 취해서, 친구들이 가자니깐, 홧김에 기분 풀러 등등 성 판매자의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거의 없죠. 물건이죠.

저는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인권, 노동권, 신체자기결정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이 제대로 잡히고 성매매도 하나의 정당한 노동으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되었을 때가 전제조건입니다.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참 힘든 일이긴 하겠네요


글쓴이ㅣ핑크요힘베
원문보기▶ https://goo.gl/LtiW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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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 2018-01-12 23:08:13
재벌이 성매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 법 같은거 뚝딱 만들어질텐데
풍랑/ 생각도 못했는뎈ㅋㅋㅋㅋ 성매매 프렌차이즈라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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