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라는 가치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상규'를 이유로한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탄압은 참 무서운 논리입니다. 과거에 여성들이 긴치마를 입는게 사회상규이던 시절 미니스커트와 핫팬츠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일이었죠. 다수가 '보기에 안좋다'라는 추상적인 관념만으로 사회상규를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남성분이 범죄의도를 가진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회상규를 이유로 한 제재는 분명 우리가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익명 : 의견 감사합니다. 법률해석과 제 의견은 추후 게재하겠습니다.
익명 | 2021-03-26 19:26:00
아마 그분은 자신감이 있으시겠져?
└ 익명 : 비키니기 참 애매하죠. 오히려 더 많이 가린 측면이 있으니까.
익명 | 2021-03-26 19:00:02
그남자가 그 옷을 입은 의도가 뭔데요
└ 익명 : 아직 안 잡혀서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 취향이라고 해두죠. 아래 익명 노출증남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