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익명게시판
기초적인 범죄 구분도 안되면서 고소니 마니 하시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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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회수 : 8475 좋아요 : 1 클리핑 : 0
익명 게시판에선 갑이 을에게 모욕을 하더라도 을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말은 곧, 특정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명예훼손죄 구성이 아예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취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개한 사람들은, 아 씨바. 경찰 검찰은 뭐하는 놈들이길래 내가 신고한건 접수도 안해줘!!
이러는 것이죠. 고소되지도 않는 부분에 고소한다 안한다! 하다가, 오히려 무고죄나 협박으로 역고소미를 드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활속의 법률 팁은 여기까지~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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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5-03-15 19:36:10
아따.. 참, 그놈들.. 어디서 되도않는 약을 쳐 팔고들 지랄이네..
너들, 어제 토낀 년놈들이지???

탈퇴한다더니, 다시와서 지랄들 할래??
└ 익명 / 하하.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막말은 자제 부탁드리며, 윗 댓글 참고 바랍니다 - 글쓴이 -
└ 익명 / 일단, 그대가 그놈들이라고 생각치는 않겠소. 대신, 윗 코멘트 보고 전후사정 파악하여 글 올리시길..
익명 2015-03-15 19:21:59
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 적고 갑니다.  갑과 을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상에서 비방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위법성이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익명게시판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서버 리스트를 받아 확인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소는 처음부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익명 / 이론적인것아닙니까 그건? 실질적인 적용을 말하는거아니겠어요? 개인을 특정할수없을경우 대부분 고소가 성립하기 힘든것이사실이고 그것은 익명게시판에 적용될것입니다. 이론만가지고 다해결된다면 굳이 법관이필요없겠죠 컴퓨터가 훨씬 뛰어날테니까요.
└ 익명 / 일반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서는 작성자의 기록이 모두 보관됩니다. 여기서 익명게시판에 기재를 해도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기록을 요청할 경우 영장의 심사 없이 관리자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 사실에 대해 숨긴다는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는 실제 경찰에서 명예훼손건에 대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론이 아니구요.
└ 익명 / 개인을 특정할수없는 부분은 운영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되지 않나요? 솔직히 닉을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다수가 의심중인 회원은 있는게 사실이죠. 익게 터는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거라고 레홀측에서 엄포한 상태이니 대놓고 이사람이 누구다라고 나서서 밝혀줄 사람은 없을테고 지속적으로 음해시도를 할때는 운영진도 소놓고 있으면 안되죠.
└ 익명 / 경찰에서 요구하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운영자는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후 절차로 당연한걸 모르는듯 말씀하시는군요. 즉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후 사실입증이 되는 즉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는지요?
└ 익명 / 죄송합니다만 저도 지방국립대 법대나왔습니다.. 현직 법무사하고 있고요^^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익게에서는 시스템상 익명이라고 뜨니까 갑과 을 자체가 명시 안되는 것이죠.. 또 님말씀대로 명예훼손의 예인데, 모욕죄라고 써놨네요-_-;; 제가 글을 잘못써서 그런건지, 오해 하셨나봅니다... 마지막 멘트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어느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ㅠㅠ
└ 익명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피해자가 특정한 것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ㅎㅎ
└ 익명 / 더해서, 로스쿨 학생이시라면, 대법원 판례를 자주 접하실수 있으실건데, 2000다50213 판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결주문에서 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의 이니셜으로라도 특정을 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아이디, 이니셜, 이름이 전혀 안뜨는 곳이며, 설령 아이디가 공개되더라도, 아이디 또는 닉네임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그 사람을 피해자로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익명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학생이라고 잘난체하더니 전문가에게 역관광중 ....
└ 익명 / 아이디가 비록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곳 레홀에서는 모임과 톡을 통해 얼굴과 인격이 회원간에 상호 공유되고 있어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봄. 위의 대법원 판례는 기계적 대입일 뿐, 충분히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음.
└ 익명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특정안된 상태를 가정하고 쓴 글입니다 ^^ 오해하실까봐 그 부분은 댓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로스쿨 졸업하셔도 실무를 통해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 공부의 베이스는 조문과 이론이고, 베이스가 깔린 후에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무가셔도 판례만큼 중요한건 없을겁니다.
└ 익명 / 윗글을 보니 님은 어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셨군요. 제가 적은 댓글에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봅니다. 피해자가 드러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듯 하네요 ^^ 그리고 아래 비아냥 거리는 분은 전후사정 파악하시고 글을 적는 센스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되면 님이 역관광을 당하게 되는거겠군요
└ 익명 / 매일같이 레홀접속하는거도 아니고, 가끔 접속해서 복습하는건데 말이죠. 님은 매일같이 이 사이트 들어오시나봐요 부지런하시군요. 저는 전후사정을 따진게 아니라 님이 명예훼손죄 자체를 잘 모르는걸로 알고 설명한거였습니다 ㅎㅎ 역관광 그만 운운하세요. 제가 쓴글 아니니까 ^^; 님 관광보내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로스쿨 졸업해도 쉽지 않은데 건승하시길
└ 익명 / 대법원판례는 동일사건일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비슷하나 본질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법리논쟁의 재정립을 통해 얼마든지 다르 해석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 나는 법을 학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합리와 상식을 기반하는 가변적 존재임. 법을 다루되 법리논쟁과 논박의 당사자가 아닐 법무사로서는 님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됨. (난 로스쿨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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