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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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이네요. 야할 내용은 전혀 없고, 다 읽으면 피로감이 들 수 있겠지만 유익할 수는 있을지도요? - 주가 5천 가능하냐는 질문을 요즘 많이 들어서 이런 저런 대화가 쌓이다가 전달하기에 유익하다 싶어 씁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어왔는데 전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는게 표면적 이유였죠. 당연히 북한 이야깁니다. 그리고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죠. 지주, 재벌가, 창업자 가문 이런데서 승계를 위해 주식 저평가를 선호한다는 사실이죠. 주식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주가가 낮아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낮춰져서 상증세 부담을 덜한다는거죠. - 경제 프로에서 대놓고 말하긴 어려운 주제인데, 국제 정세를 보면 북한과 전쟁 위험은 우리가 도발하지 않는 한 대체로 비현실적입니다. 러우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바이든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켰는데 별 의미 없었고 친러국가들과 교역 확대) 북한도 그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죠. 북한은 밥벌이가 궁한 입장이고 뭐가 되든 입에 풀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게 급선무지 적화통일할 여력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정리하고 싶어하나 딱히 진전은 없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도 그다지 경계하는 무브도 없어서 북한은 러시아 루트로 교역하는 것으로 먹고살려 할겁니다. 그래서 전쟁 디스카운트는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사일 발사, 발사체 실험을 안하진 않을건데 그건 대미 협상용 블러핑입니다. 미국 본토에 타격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휴전 상태니 종전하고 제재 그만해라 이 레퍼토리죠. 실제적 위협은 없습니다. - 이제 통칭 재벌가의 문제인데, 이들이 승계를 두고 아주 문제가 많았죠. 친재벌 스피커들은 상증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영향력이 거의 소멸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승계를 두고 한 일을 대체로 보자면 1.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등으로 자녀의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2. 그러한 회사가 상장으로 주가가 형성되면서 자녀가 자산을 형성하고 3. 부모의 회사에서 알짜배기 사업모델을 분할시키고 그 분할회사가 자녀의 상장사와 합병하여 덩치를 키우고 4.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승계를 하는거죠. 이 구조를 보면 일단 1부터 시장질서 교란이고(멀쩡한 벤더사 있는데 왜?) 배임이죠.(벤더사가 더 싼데 왜 비싸게?) 사실상 증여를 우회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과세체계가 생겼죠. 3의 분할은 특히 카카오가 지독하게 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사내 핵심 인력 내지는 카카오가 인수한 스타텁에게 상장 또는 분할 상장으로 주식가치를 만들어줌으로써 보상을 대체하는 식으로 보이더군요. 그걸 카카오가 해야지 왜 투자자에게 빨아서 돌려치나? 하도 분할 상장을 해대서 쟤들은 게임 아이템 하나 히트하면 그 아이템 관리하는 회사 분할 상장할 놈들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기존 주주에게도 당연히 캐시카우가 빠져나가니 손해보는 것이구요. 경우에 따라 자녀가 굴린 사업이 망해서 적자가 쌓여버리면 그걸 인수해서 다시금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곤 했죠. -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조항, 이건 많이 알려진 사항이고 추가로 3퍼룰이 붙었습니다. 먼저 이사 충실의무는 이사회사 앞서 이야기한 이상한 거래를 집행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성립될 수 있어서 민형사 때려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3퍼룰도 아주 크리티컬한데, 주식회사 감사를 임명하는 주총 결의를 할 때 최대주주집단 즉 재벌가의 의결지분율을 3퍼로 제한하는겁니다. 그 전에는 감사를 재벌가의 의지로 낙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봉쇄된다는거죠. 결과적으로 재벌가는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녀에게 승계하는 시나리오가 여러 군데에서 차단됩니다. 자녀 회사와 거래를 하려 하여도 그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저지될 것이고, 이상한 분할을 하려 해도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될겁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의도적으로 저평가된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볼 수 있죠. - 주식 저평가가 없더라도 사실 정상화는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는 시장 전망에 의하고 그 가치는 차익 실현 또는 배당수익이 됩니다. 국장의 대세는 차익 실현이죠. 왜냐하면 너무 배당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으로 생활비 보전이 가능할 정도여야 한다, 다른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률이 집행되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도 미환류세라 하여 어느 이상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익을 벌어들여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쓰지 않으면 중과하는 세제가 있었는데 아마 이 세제가 배당을 촉진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 같군요. 저배당에 징벌세를 때리는 식이 될겁니다. 이미 기존 세제에서도 미환류세를 때려맞지 않기 위한 장치로 1. 환류한다 2. 투자계획이 있으므로 사내 유보금으로 두는 것을 인정해준단 개념이 있었는데, 이 2번이 아주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참고로 이 세율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을 가정할 때(어차피 이 세금 내는 회사는 다 규모가 커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과 거의 동등해집니다. 배당 안할거면 세금내라,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배당을 해라. 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식이 될거란거죠. - 그래서 1. 재벌가 혹은 소유주 가문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평가된 주가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여 주가가 정상화된다 2. 배당압이 제도화되어 차익실현의 수익률보다 보유에 의한 배당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배당수익률을 견준 것이 대외적으로는 미장이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수익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를 저지할 힘은 거의 없어 보이는군요. 야당은 의석이 부족하고, 정책 대안도 없어서 이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네요. 길어야 몇 주가 아닐까. 이 문단 메세지의 핵심은 이 시장 변화가 구조적으로 항구화될 가능성이 높단 뜻입니다. -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가 유망해질 것이니 주식투자를 권하는 글입니다. 다만 이번 주식 투자는 단기매매차익이 아닌 장기보유 배당수익을 기대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결국 기업 실적이 유망할지를 판단하실 일이죠. 현금창출능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 벌게되는게 아니라 부수 수익으로서 할만해진단 의미입니다. 하도 국장이 도박판처럼 돌이서 투자로 부자되는 환상이 만연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게 될겁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부수익일 뿐이죠. 물론 애초 돈이 많으면 비례해서 많이 버시겠죠. - 여담인데, 재벌 입장에선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피해라기보단 부당 특혜지만), 사실 박근혜때는 자기들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어서 수사에 재판도 걸렸죠. 귀책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따지고 보면 끌려다니며 술상무 노릇하고 떡볶이 먹으러 전시하는데 쓰였고 이렇다할 민원건이랄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별 귀책도 없는데 이제 이런 처지가 되었단 말이죠. 주식 평가액을 통제할 수 없는데다가 자녀 밀어주기 위한 부당거래를 성립시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재벌가의 지배력 뻥튀기를 줄이는 반대급부 당근으로 제시되던 것이 차등의결권이거든요. 제 전망으로는 경제지나 전경련 등 이익단체에서 먼저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변화는 비가역적이 될거라 봅니다. 한 번 올라간 배당압을 누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영권이라도 보전하려면 수단은 차등의결권만 남는거죠. 아마 이 차등의결권도 이사회 선임에만 적용되고 배당, 감사, 앰앤에이 등 다른 주총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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