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밤 11시 15분.. 더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테러 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발언을 김광진-문병호-은수미-박원석 의원의 뒤를 이어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네요.
국정원에서 의심만 하면 우리의 섹스 취향및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찾아 볼 수 있게 해주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v/62242839f17e4059b0e3d9f506b7b397
위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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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 내가 누군지 알아맞춰보세요 | |
| redholics.com |
자신들의 필요에따라 언제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인을 감시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안상정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유신시절의 공포정치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자행되었건점. 그리고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시의 공안통이었던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현 정부와, 당시 공화당의 후손들이자 그 정신을 면면히 잇고있는 현 한나라당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이 법란이 향후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명약관화 한겁니다.
레홀에서 정치얘기를 논하는게 어울리지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삶 깊숙히 국가권력의 감시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우리의 개인적 내밀한 사생활이 그들에 의해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의 가정만으로도 이를 거부하고 논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가정을 전제로 개인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거죠. 이건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오히려 70-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더 느끼시겠죠.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도깨비방망이 같은 히어로급 무기를 하나 더 쥐어준다는것 입니다. 이미 국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있다는건 아실테고... 테러방지 기구가 33년전에 총리실 산하의 기관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음에도 이걸 정부가 모르고 있는 아이러니...
이꼬르,,,, 이게 나랍니까? ㅋ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특기인 대한민국
터지기전에 대처했으면
국정원에서 나같은평민 직박구리에 관심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