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익명게시판
가정을 깨뜨리지 맙시다. 범죄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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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회수 : 10583 좋아요 : 1 클리핑 : 0
먼저 저는 레홀의 범죄화를 반대합니다. 여기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부 몇몇분들에 의해서 유부남, 유부녀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sp든, 연예든 간에 그거 전부다 간통입니다, 범죄라고요. 에네스 ㅈ되고 있는거 보시면 우리나라는 '형법상 간통 폐지'란게 있을 수 없는 일인거 같습니다. ㅋㅋ 어쨌든 조심하세요. 익명게시판이라도요. 빨간줄 그이는거 한 순간일거고, 인생 한 순간일 겁니다.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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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4-12-05 15:32:43
그리고 지금 자유게시판에서 미팅계획 가지고 있는 유부남들 ㅋㅋㅋ
간통죄는 성립안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대상은 될 수 있지요.
익명 2014-12-05 15:28:49
하지만 사실혼관계라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죠 ㅋㅋ
이제부터 유부남과 섹스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유부남은 자기 부인과 사실혼관계라는것' 을 전제했다고 말하면
아무 할말이 없어지죠.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더 할 말 없구요, 여긴 레홀이니까.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을 첨부해라... 이런 말은 하기 힘드시겠죠 ㅋ)
익명 / 사실혼 하셨나보네요 ㅎㅎ 사실혼은 문제없습니다.
익명 / 그럼 이제 큰일났네.... 유부남과 만난다는 분들은 이제 글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ㅎ (제목에 [사실혼] 이렇게 달아야 하나 ㅋㅋㅋㅋㅋ)
익명 2014-12-05 15:28:38
일리가있는말입니다
익명 2014-12-05 15:23:59
ㅋㅋㅋ 간통제 폐지, 찬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거에요 ㅋㅋ
지금 간통하면 바로 철컹철컹...
익명 2014-12-05 15:22:52
저도 형법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절대로 폐지 안됩니다 ㅋㅋㅋ
곧 폐지 된다고해서 다들 간통하실건 아니잖아요 ㅋㅋㅋ
익명 / 찬 반 결과 1표 차이로 누군가 소송한다면 폐지 될 확률이 크다고 배웟습니다. 옥.. 판결
익명 / 글쓴이//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날거 같은데요? ㅎㅎ; 아무리 독립된 사법부라고 해도 국민 정서에 벗어날수는 없을겁니다.
익명 / 옥 판결 이전과 이후 비교 햇을때 위헌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전까지 한건 범죄겟지만요 그 이후로는 손해 배상과 관련잇겟죠
익명 2014-12-05 15:21:52
간통 논쟁에 불을 지피는 ~전 간통제 폐지 찬성이요!
익명 / 글쓴이// 간통죄겠죠? 간통죄 폐지 찬성을 논하자는 글이 아닙니다만;
익명 2014-12-05 15:21:30
곧 폐지 될거 같아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소급적용은 안되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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