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자유게시판에서 미팅계획 가지고 있는 유부남들 ㅋㅋㅋ
간통죄는 성립안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대상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사실혼관계라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죠 ㅋㅋ
이제부터 유부남과 섹스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유부남은 자기 부인과 사실혼관계라는것' 을 전제했다고 말하면
아무 할말이 없어지죠.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더 할 말 없구요, 여긴 레홀이니까.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을 첨부해라... 이런 말은 하기 힘드시겠죠 ㅋ)

일리가있는말입니다

ㅋㅋㅋ 간통제 폐지, 찬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거에요 ㅋㅋ
지금 간통하면 바로 철컹철컹...

저도 형법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절대로 폐지 안됩니다 ㅋㅋㅋ
곧 폐지 된다고해서 다들 간통하실건 아니잖아요 ㅋㅋㅋ

간통 논쟁에 불을 지피는 ~전 간통제 폐지 찬성이요!

곧 폐지 될거 같아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소급적용은 안되겟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