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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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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i | 2021-06-13 23:56:15 | 좋아요 3 | 조회 4701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F4B51E8D2312DE054A0369F40E84E

	goyangi
	이 세상에서 제가 짜증나는 것이 있다면, 쪽지를 보내기 전에 제 자기소개를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 http://redholics.com/red_board/view.php?bbs_code=talk13&bd_num=98244
	https://linktr.ee/queen_k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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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차별하는 건 나쁩니다.하지만 그건 사회와 개인, 민간의 변화로 바꿔야지 법으로 규정해버린다면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게 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너무 포괄적입니다.그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않으며 사상 정치적범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악용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차별 금지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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