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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상법 개정과 코스피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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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주가가 3,000을 돌파했다. 3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인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뿐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주 이익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과거 한국 기업의 성공 모델과 정반대다. 그동안 재벌이 기업 지배권을 독점하고 이익의 80퍼센트 이상을 투자에 집중하며 성장 제일주의를 목표로 삼았다. 주주 배당은 20퍼센트 이내였는데, 미국의 배당률 60퍼센트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한국의 주식 매수자는 배당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되고 배당이 증가하면, 한국 주식은 외국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기업 투명성 증가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 대기업의 강점이 사라져서 성장이 멈추고 주가 매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미국 기업이 소액주주 배당금에 이익금을 분산시킬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익금을 거의 전부 연구개발이나 공장 확장에 재투자하여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은 재벌 중심의 대기업 독점체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다. 새로운 시대에 재벌 약화는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조만간 주식 가격이 응답해 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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