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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자유게시판
공공의 부재가 낳은 사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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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체어 조회수 : 487 좋아요 : 2 클리핑 : 0
한국 사회에서 벤츠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값비싼 사회적 지위이자, 남들이 우러러보는 상징이다. 스위스에서는 벤츠가 공공버스에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벤츠가 ‘성공한 자’의 트로피가 된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로 설명되기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만들어낸 인식과 욕망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공공은 열악하고, 좋은 것은 사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학교는 학원이 보완하고, 공공수영장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대신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낙후되어 불편하니, ‘성공하면 차를 사야지’ 하는 발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이처럼 공공이 비워진 자리는, 사적 욕망이 채운다. 그 욕망은 종종 과시와 경쟁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스위스나 북유럽에서 대중교통이나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굳이 왜 차를 사지?’라는 질문을 받는다. 공공의 질이 높아지면 사적 대체 수요는 줄어들고, 사회 전체의 욕망은 덜 피로해진다. 그래서 시민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소유’를 동일시한다. 공공서비스는 대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 되었고, 진짜 좋은 것은 언제나 개인의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좋은 차를 타거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선언이 되어버렸다.

만약 공공 교통이 조용하고 쾌적하며, 공공 수영장이 넓고 쾌청하다면, 벤츠의 상징성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공공의 품격은 사적 과시의 필요를 줄인다. 사회가 모두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굳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안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사적 욕망을 줄이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금은 곧 ‘나의 삶의 질을 공유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인식과 시스템이 함께할 때, 우리 사회의 사적 욕망은 점점 줄어들고, 공동체의 품격은 높아질 것이다.
퍼플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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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TheStag 2025-07-09 19:08:55
레홀에 정치적 관점이 담긴 사회 이슈는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했는데 ㅋㅋ 참새라 한자 거들겠습니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물질주의를 상쇄하자는 의견에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은 조금 더 복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공공 인프라 수준이 아주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인프라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는 인식은 단순히 공공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무한 경쟁, 승자독식,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정치적 서사가 꾸준히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복지는 ‘게으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사실 특정 정치 세력만 그런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닌 듯합니다.
복지나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알러지 반응은 국민 전체에 일정 부분 퍼져 있는 것도 같고,
기업에는 수조 단위로 공적 자금이 투입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반면
복지나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세금은 늘 ‘효용 가치’부터 따져보게 되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신자유주의의 발췌적 사고ㅡ이거 정치적으로 다분히 의도적 작업이었다고 봅니다ㅡ가 사회 전체에 너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고, 이를 되돌리는 작업은 교육이 아예 엎어지 않는한 단순히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세대에겐 복지는 곧 죄악이라는 인식이 거의 상식처럼 박혀 있으니까요 쩝
퍼플체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기본 생각은 공공 서비스가 민간 서비스 최상보다 한등급 더 위에 위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는 생색만 내고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외곽에 초라하게 자리잡게 하고, 일반 놀이터 등과 담벼락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리에 짓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공공버스를 최상급으로 하고,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더 높은 품질로 제공하자는 논리지요. 인구가 줄고 있으니 불가능한 생각만은 아닌 것 같네요.
JinTheStag/ 저 역시 말씀하신 방향에는 저도 백퍼센트 아니 천퍼센트 공감합니다. 공공이 민간을 압도할 정도의 품질을 갖추게 하자는 건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짜로 논의해야 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공공은 싸구려’또는 '임대거지'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그런 논의가 뜬구름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기득 구조와 충돌하는 지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을지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동산에 자산을 몰아넣고 살아온 세대와 계층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기득권’이라고만 말하고 넘어가기에 너무 거대한 존재들이지요. 예를 들어 ‘고급택지에 임대주택을 짓자’거나 '그 질적 차이를 웃돌게하자'는 발상은 정말 멋지지만 그게 현실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반응, 혹은 형평성의 이슈들도 피하지 않고 함께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떤 정치적 성향의 사람이기도 하고 특정당의 책임당원이기에 지역구 간담회같은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여, 주로 공공 인프라나 복지 정책에 대한 강한 주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써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늘 따라붙습니다. 때론 정말 미워도,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는 없다고 느껴서요.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설득과 사회 구조의 재설계인데 그게 가장 어렵고도 긴 싸움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논의가 레홀에서조차 언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진짜 기쁩니다.
JinTheStag/ 아니 왜 대댓은 보기 편하시라 정성스럽게 단락을 나눠도 ㅡㅡ 싸그리 붙어버리는지 모르겠네
퍼플체어/ 제가 위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강철 데크를 덮고 최고급 초고층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단 조건은 10년 이내 자녀3명 출산입니다~
섹스는맛있어 2025-07-09 17:19:58
이러한 상황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립스포츠센터를 짓기위해 사람들이 100을 모아 건넸다면 실제로 40만쓰고 60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정치에 대한 불신 역시 결국 저런 사회분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해결하려면 정치가 깨끗해야해요.
퍼플체어/ 과거 일부 공적 조달 물품에서 품질 문제가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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