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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자유게시판
모두가 서울에 산다면 ― 강변북로 위에 한강 네옴시티를 짓는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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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체어 조회수 : 785 좋아요 : 1 클리핑 : 1
요즘 한국에서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공공시설이 불편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공공수영장이나 병원, 도서관이 멀리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더 좋은 집을 향한 경쟁이 생기고, 집값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공공이 직접 지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서울에는 한 가지 큰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입니다. 이 도로들을 덮는 ‘데크 공법’으로 그 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수의 집이 생깁니다. 계산해 보면, 한강을 따라 약 134만 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과천 경마장, 대공원, 잠실 올림픽공원 같은 땅들을 활용하면 총 478만 세대, 약 1,500만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집들을 모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대신, “10년간 살면서 아이 셋 낳으면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요?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많은 젊은 세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 단지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도보 5분 안에 병원, 유치원, 도서관, 쇼핑몰, 회사, 문화공간이 다 있는 완전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비싼 차를 타거나, 외곽에 집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서울 특별시민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고속 교통으로 서울과 연결하고, 각 지역마다 특화된 기능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전체를 대규모 옥수수 농장으로 지으면 끝없는 옥수수밭의 풍경은 세계적인 광경이 될 것이며 
미국 옥수수와 충분히 경쟁할 만 합니다.
강원도 전체는 야생동물이 활개치는 초대형 생태관광지로 한국형 세렝게티 야생공원
충북 전체는 사상 최대의 디즈디랜드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골프장을 건설하면 압도적 풍경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지방 소도시는 비어가고 소멸해가는데 이들 면적을 초대형 테마단지로 만들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공의 힘과 믿음입니다.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문화가 돈 많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모두를 위한 서울’을 짓는 상상,
출산율과 경제위기를 타개할 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퍼플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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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비 2025-07-10 15:15:44
지지합니다. 나도 물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싶네요
퍼플체어/ 10년 내 자녀 3명을 낳는 신혼부부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은 지지가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JinTheStag 2025-07-09 20:06:14
솔직히 제가 한국형 신자유주의자들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사실 시카고 학파ㅡ
즉, 신자유주의의 대부격인 밀턴 프리드먼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은 철저히 외면한고
그걸 좌익화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학문을 발췌하고 왜곡해서 이용하는 건 세계 어디서나 흔한 일이긴한데 자신들이 신봉하는 사상의 기원을 그렇게 왜곡하고 배반하는 건
사실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 정치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저 사실 여기 섹스 얘기하려고 온건데
괜히 이미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ㅋㅋ
퍼플님이 멍석을 깔아줘서 ㅡㅡ
JinTheStag 2025-07-09 19:52:57
제가 잠시만 특정 진영의 영혼을 빙의해 댓글 달아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당하는지라 ㅋㅋ
절대 반대나 무례하려는게 아니란 점 알아주시고!

지금 이글이 소위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북한 가라", "포퓰리즘 미친놈", "니 돈으로 해라", "시민들 세금 털어서 나라 망치려 하네"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릴 겁니다.

왜냐면 이 글을 해석해보면 사실 '공공의 급진화된 재정투입', '토지와 공간의 국가적 재설계', '출산 장려를 통한 대규모 무상주택 제공', '지방의 기능적 재편' 등
표현은 정말 부드럽게 하셨지만 핵심은 국가가 모든 자원을 설계하고 분배하는 방식,
즉, "계획 경제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북유럽식 복지국가 이상향에 가까운 상상이지만,
한국 보수진영 및 지지자들의 인식 구조에서는
"민간시장 파괴 + 국가 주도 = 사회주의 =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되는
등식이 너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이 글은 마치 “집을 다 공짜로 주고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급진좌파의 음모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니 그냥 그렇게 비칠거라는데 제 양쪽 불알을 걸어도 좋습니다.
그냥 자지도 걸게요. 쓸모도 없는거 ㅠㅠ

또 한 가지,  퍼플님 주장은 기득권에 대한 구조적 위협처럼 느껴질 수 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산의 '상대적 박탈'입니다.
그들에게 “서울 시민 전부가 서울 시민답게 살게 해줄게”는
“당신의 프리미엄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퍼플님 주장에 반박이라기 보다
해일에 가까운 반발과 좌익 빨갱이라는 낙인을
견뎌내셔야할 주장일거에요

저 역시 퍼플님의 상상력과 사회적 철학에 박수를 진짜로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런 꿈을 더 많이 꿔야 할지도 몰라요.
다만 그 꿈이 현실에 닿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장 미워할 사람들의 말과 두려움까지 품고 가야된다는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정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퍼플체어/ 정치철학 관점에서 너무 복잡하게 숙고하면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강남3구 170만 표보다 강남에 살기 원하는 1,500만 표가 훨씬 많다는 직관적 사실에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총 500만 세대 신축 건설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건 이후 최대의 토목사업이 될 것이고, 전국의 토건업자들이 들썩일 것입니다. 저는 정치는 잘모르고 사실 관심 없습니다. 젊은 세대 대부분이 서울에 살기 원하는데, 어차피 비어 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위에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살게 해주자는 거지요. 대신 아이 3명 낳아서 인구 3배로 불려주면 국가도 이익입니다. 지방은 비는데, 빈 지방에 끝도 없는 지구상 최대의 옥수수밭이나 역대 최대의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고, 강원도 전체는 호랑이 표범 늑대 곰 등이 우글거리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스케일의 야생공원을 만들면 일시에 관광대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권이 있고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JinTheStag/ 퍼플님 구상에 전반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정치는 단지 '표의 수 싸움'이 아니라 '정서의 구조' 싸움이기도 하다는 걸 조금 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 1,500만 표가 있다”는 말은 수치상으론 맞지만, "강남 3구"만 반대할까요? 사실은 재산이 많든 적든 자산 격차가 흔들리는 걸 감정적으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정치가 더러운 생물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구요. 심지어 판자촌 사는 영감쟁이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상이 ‘위에서 나눠주는 복지’로 보이는 순간 '공짜로 받는 놈들이 있다'는 분노나 '내가 피해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서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종부세 반대의 논리에도 이미 겪어보셨을거에요. 즉, 이건 논리보다 감정, 이해관계보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구상을 실현시키려면, 이 안을 ‘누구의 몫을 빼앗아 누군가를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이득을 보는 사회 개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정치의 목적이구요. 다시 강조하지만 퍼플님 의견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플체어/ 10년 잘살고 한강 보이는 최소30억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된다는 공약은 모든 논리를 압도할 것 같은데 저는 정치는 잘몰라서 일단 Jin님의 신중론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
JinTheStag/ 진심으로 강조드립니다. 퍼플님의 정책 제안을 반박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토건 세력이나 정치를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단지 땅파고 집 지어서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 도시 계획, 인허가, 금융, 언론까지 연결된 실질적인 경제권력 집단입니다. 이런 이익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예를 들어 퍼플님제안대로 공공이 주도해 최고급 주거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그들 입장에선 자산 프리미엄의 붕괴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건 세력이 가장 먼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반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권의 정당성과 생명력을 위협하는 정치적 반격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도 이부분이구요 현 정부가 자본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기려는 몸짓을 보이는 요즘인데 정말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토건은 진짜 좀 맞아야됩니다 존나게 토건 세력은 지금 한국에서 거의 그림자 정부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퍼플체어/ 토건업자의 파워도 있겠지만 더 기본은 대한민국의 56%에 해당하는 유주택자들이 자산의 거의 전부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민감한 심리일 것 같네요. 그런데 44퍼센트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에게 한강변 아파트를 임대로 제공하고 10년 뒤에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약속은 해볼 만한 정치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 3명 출산에 대한보상을 근거로 하여 출산율이라는 시대정신에 거역하는 것은 반대편에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소수의 카르텔이 일견 엄청 강해보이지만, 그 배경도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민심이고,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강남 대개발 당시 강북 부자들이 근심했지만, 결국 여러 이권으로 달래면서 또는 강권으로 밀어부치면서 서울의 중심세력을 이동시킨 사례가 있었지요. 수천만의 지지 세력이 있다면 혁신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대한민국 건국초기 토지 재분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JinTheStag/ 에고... 제가 너무 과열되어 얘기한 거 같아 퍼플님께 죄송합니다
퍼플체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반발세력에 대한 고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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