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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년 주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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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부터 약 20년 주기로 큰 위기가 왔는데 혁신을 할 경우 흥했고 관망하는 경우 쇠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1880년대 제국주의의 침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조선은 자력갱생 하지 못하고 오직 열강에 의존하는 외교정책만 펼치다가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1900년부터 20년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거국적인 독립 만세운동을 통해 강렬한 자주독립 염원을 세계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만세운동의 여파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의 독립군이 연합하여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이뤄냅니다.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온건한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지요. 1920년부터 20년간 비록 일제의 침략 하에 있었지만 3.1운동의 힘으로 일제는 조선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대학, 언론, 병원, 공장이 속속 들어섰고 북촌과 서촌으로 대표되는 근대식 한옥마을도 이때 건축되었습니다. 일제가 중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륙을 석권하게 되면 동경에서 서울로 제국의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에 따라 특히 서울은 당시 기준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1940년부터 20년간은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 상해 임시정부나 만주의 독립군, 구미의 애국지사들은 3.1운동이나 1930년대의 이봉창, 윤봉길 의거 같이 획기적이고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는 타의에 의해 분단되었고 동족상잔의 6.25전쟁까지 치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민초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60년부터 20년간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했습니다. 매우 유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이미 올랐고 소련과 중국, 동유럽은 공산주의로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남미는 이념 갈등으로 준 내전 상태였지요. 아프리카와 동남아는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저임금에 기본적인 교육 수준을 갖춘 대규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 의류, 가발, 신발, 목재의 가공 공장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년간 민주화 열망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혼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시아에서 유일한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일본과 인도, 대만, 동남아는 특유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됩니다) 민주화 결단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신뢰를 획득했고 기업과 행정의 혁신이 재생산되는 문화적 토대가 성장했습니다. 2000년부터 20년간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화와 선진화를 이룩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해외 자본의 유입이 시작됐고 기업과 산업의 국수주의와 쇄국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행운도 뒤따랐습니다. 중국의 개방으로 엄청난 특수가 생겼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규모 상비군과 지속적인 첨단 무기개발 시스템 덕분에 산업화, 군사화, 민주화라는 트리플 강국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미국과 한국 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한말 관망하다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일제말 순응하다가 자주독립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대한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바에 떨쳤고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적절한 시기에 이뤄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에 실패해 만성적인 국가 부도 사태를 반복하고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에 실패해 경제마저도 혁신이 사라져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던 것과 비교할 때 커다란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결단을 통해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간 신 민족주의와 신 국수주의 신 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치명적 경제보복과 어이 없는 군사적 침략이 21세기 개명천지에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과 혁신적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강대국과 같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나가며 힘을 결집해야 할까요 또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혁명에 동참하여 새로운 경제의 주체로 등극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북협력 또는 남북통일을 성취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통해 물류의 이점을 선점해야 할까요 한류와 문화를 육성하여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요 이 모든 기회와 위기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주 중요한 새로운 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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