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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미국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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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파견 전문인력 300여명이 봉변을 당했다. 쇠사슬로 묶여 감금된채 강제로 추방당한 것이다. 도우러 갔다가 뺨 맞은 격이다. 사태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한데 불법이주자 추방에 관해 경직되고 부서간 소통이 없는 미행정부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평과 함께 대미 투자에 관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잔꾀라는 설도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한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태는 부당하며 심히 불쾌하다. 미국무부에서 유감을 표명했으나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원래 친한파다. 문제는 트럼프와 이민국 그리고 투자를 압박하는 상무부의 태도다. 우리도 정부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되 정치권과 국민은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여 미국의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의 여론 뿐아니라 타국의 여론에도 민감하며 현지 CIA는 각국의 여론을 늘 면밀히 탐지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주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지만 월맹의 구정대공세 때 미대사관이 불타고 피투성이 미군들이 TV화면에 노출되자 염전 여론이 확산되어 전쟁을 포기해버렸다. 1970년대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공과 화해하고 데땅뜨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두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와 오랜 독재에 염증을 느낀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민심 이반을 확인한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성공했지만 혼란이 깊어졌다. 민주화는 대체로 시대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믿는 세력도 있었다. 최규하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유신체제를 해제하고 점진적 민주화를 지향했고 정승화 계엄사령관도 이에 보조를 맞췄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김대중 재야 지도자는 즉각적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우려한 세력도 있었는데 전두환의 신군부, 일부 정재계 엘리트가 그들이었다. 당시 국민들이 점진적 민주화, 즉각적 민주화, 유신체제로의 회귀 중 각 안을 얼만큼의 비율로 지지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미국 CIA 한국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한국인들이 "완화된 유신체제"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기록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의 관점과 1979년 당시 한국인의 관점은 사뭇 달랐을지도 모른다. 미국과 한국의 온건한 인사들은 점진적 민주화를 지향했다. 그러나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고 유신체제로의 회귀 또는 완화된 유신체제를 지향하자 도처에서 마찰음과 파열음이 울려났다. 미국이 전두환 제거를 위해 한국내 역쿠데타 지원 또는 미특수부대 투입 등 여러 안을 저울질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카터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대한 미국내 여론의 무능 비판이 확산되고 북한이 제2의 남침을 고려 중이라는 중국의 첩보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보다 안보를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자신감을 얻은 신군부는 제2의 쿠데타를 통해 김종필과 김대중을 부패 또는 내란 혐의로 구속하고 김영삼은 가택연금했다.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시위가 확산되자 소수의 공수부대로 한계를 느낀 신군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한 한국 육군 사단의 동원을 요청했다. 미국은 일반보병부대(20사단)의 광주 투입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공수부대보다 덜 공격적이고 덜 과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착각이었다. 교활한 신군부는 미국이 마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여 군부대 투입을 지시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 이는 이후 반미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와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신군부에 강력 항의했으나 이미 권력의 무게추는 전두환에게 기운 뒤였다. 기세등등해진 신군부는 광주 참극에 대한 책임을 구속된 김대중에게 덮어씌우려 했다. 김대중은 사형에 처해질 운명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국제적 유명인사였고 그의 사형은 미국내 여론과 국제평판에 악영향이 확실시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김대중 사형 절대불가를 신군부에 경고했다. 신군부의 젊은 강경파들은 김대중 사형을 고집했지만 전두환은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김대중 건을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하고자 했다. 자신의 집권을 인정해주면 사형을 안하겠다는 태도였다. 그 와중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고 보수적인 레이건이 당선됐다. 신군부는 환호했다. 김대중 카드가 없어도 레이건에게 인정받으리라 기대했다. 김대중의 사형 집행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는데 동맹인 한국이 민주인사를 함부로 처형하는 또다른 악의 축이 되는걸 원치 않았다. 그것은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짓이었다. 레이건은 김대중 사형 시 한미관계는 중대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카터보다 더 엄중히 경고했다. 겁이 난 전두환은 김대중 사면과 함께 핵무기 포기각서까지 들고서야 미국에게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후 한미관계는 밀월을 이루었다. 미국은 소련에 맞서는 최전선인 한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 후원했다. 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민주화 대신 안보를 선택한 미국에 대한 한국 민주화 세력의 반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마침내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폭발이 일어났다. 전두환은 비상계엄과 군투입을 고려했지만 레이건이 이번에는 제동을 걸었다. 하나회의 젊은 장군들조차 제2의 광주 비극을 반대하자 전두환은 민주화 요구에 마침내 굴복했다. 미국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두환에게도 그랬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김정은의 북한은 비교적 예측이 어렵지 않다. 독재자의 이익과 심리가 국가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이 얽혀있고 대통령 독단으로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규정될 수 없는 나라다. 무엇보다 국내외 여론이 중시되는데 이 여론은 바람의 갈대와 같이 변화무쌍하다.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금리와 달리 주식은 예측불가다. 다양한 변수와 심리가 실시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독재국가의 행보는 금리와 같이 비교적 예측할 수 있지만 미국은 주식과 같이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그때그때 지혜롭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합리적이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정책을 위헌이라고 선포할지 트럼프는 한국의 500조원 대미투자를 어떻게 압박할지 또는 그는 APEC 정상회의 때 한국에 올지 한국에 오면 김정은을 만날지 이런 사안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가부 간에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순발력 있는 대응이 중요하며 한국의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자질이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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