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레드홀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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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러브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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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위헌이고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9명중 6명은 찬성 3명은 반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음성적으로 행해질텐데 예로

사창가 청량리588, 미아리 텍사스 등등.. 단속으로

인해 더 음성화 되지않았나요?

저는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는 공창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공창제를 실시하여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 할 수

수록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텐데요.

	러브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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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속에잡지 2016-03-31 23:52:04

저는 돈주고 해봐야 허탈함만 남던데...

레불스 2016-03-31 23:24:37

헌재라는게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까지 어느정도 수렴해서 하는 판결이다보니

저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freemind 2016-03-31 20:03:29

네덜란드가 그렇드라구요~아예 합법화되서 관광상품으로까지 됐다고.....우리나라는 힘들거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

└

러브꿀물/ 겉으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지만 뒤에서 호박씨까는건 우리나라 특색이죠.. 제주도에 에로틱박물관인가요?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 작품들 포즈가 야하잖아요. 그것 또한 관광상품일진데 굳이 합법이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틀에서 관대한것만 봐도 너무 모순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

choiteol/ 지금도.넘쳐.합법하면.너무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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