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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자유게시판
성매매특별법 위반시 여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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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상어 조회수 : 2905 좋아요 : 0 클리핑 : 0
(편하게 갑니다... 정말 편하더라고요...)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사가 얼마전 기각됐어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남성은 물론 여성도 처벌하는 법이지
성 제공 여성이 위헌 심사를 청구한거야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를 해야 한다. 처벌은 안될 일이다"
그런데 기각된거야
헌재에서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희 보호해줄게" 하면서...

얼마전에 노래방에 갔는데
남자 5명이 갔는데 80만원이 나왔어
2차는 두당 25만원이라더군...

성매매에 관해 각종 소리가 많지만
대표적인 걸 소개하면
성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다는 것. (성매매 반대 측)
성을 떠나 하나의 서비스로서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하다.(성매매 찬성 측)
이런거야...

아무튼 누르면 튀어나온다
어디서든 하는데 법으로 가로막는게 말이 되나
중고등 대학 때 십수년 배운거 사회 나와서 쓸모없는거랑 마찬가지야

외로운 월급날... 심적 안정을 위해
성매매 합법화좀 해줬으면 좋겠다

 
식인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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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2016-09-22 09:55:06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이상
(남을 불편하겐 할 수 있지만)
좋아하고 싫고를 떠나
법이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이런거 단속할 시간에 세금도둑이나
탈세하는 기득권이나 단속했으면..
가을바람솔솔 2016-04-04 15:43:56
본래 막을 수 없는 것을 막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요.
금주법 시대의 술도 그렇고, 현재의 마약도 그렇죠.
합법화시의 장점은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에 가격이 내려가는 장접과 범죄와의 연관이 조금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만큼 만연해 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성병 및 성매매가 쉬워진 데에서 오는 법률적 정비가 필수가 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성이라는 것의 가치가 변동되는등 문화적 충격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이라는 것이 피할수 없는 욕구이기에 충족을 위해 합법화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뒤에 다가올 충격에 대해 논의가 부족한 면도 있기에 합법화/불법 유지 어느쪽도 의견이 일리가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럭사랑 2016-04-04 12:55:31
전 성매매 업소 가는거 정말 싫어하는 1인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업소는 합법으로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어짜피 없어질수 없다면 합법으로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여성을 보호하려면 무조건 합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불법에서는 직업여성분들이 업주한테 약자로 되기때문입니다 ...
이순신 2016-04-03 21:17:28
합법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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