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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게시판명 닉네임 내용 날짜
282036 익명게시판 익명 ㅋㅋㅋㅋㅋㅋ어케아셨지 2020-08-18
282035 익명게시판 익명 이런 문제일수록 법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어설프게 법을 설계하면 악용이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성희롱에 관한 법이 그렇죠.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커보입니다. 물론, 정신심리적인 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죠. 심지어는 사기에도 이용합니다. 미끼를 던져 물면 법 조항을 들이대며 공포심을 조장하여 몰고간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미동의강간죄가 성립하는 조건들이나 판단 기준을 어설프게 설계하면 이것도 충분히 사기 범죄에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구두로 동의가 오갔다고 한들 녹음을 해놓는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강간 당했다고 신고하고 우기면 이미 사건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기인 것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역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들 섹스를 기피하려 할 것입니다. 퇴보의 길을 걸을 수 있는거죠 필요는 한 법일 수 있지만 설계를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2020-08-18
282034 익명게시판 익명 이댓글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 ㅋㅋㅋ 		2020-08-18
282033 익명게시판 익명 모든게 법제화되고 규정화되면 결국 그 안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그 법에 제한을 받는 모두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게 법제화까지 하자는 절절한 외침이 나왔는지는 꼭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없어도 당연히 인간이라면 잘 되야 할 것들이 자꾸 법제회되는 세상을 보며 과연 인간사회가 더 좋아지는건지 더 나빠지는건지... 라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2020-08-18
282032 익명게시판 익명 여성 시점의 야설도 대박이네요 ㅎㅎ 2020-08-18
282031 익명게시판 익명 ㅜㅜ 좋겠당ㅜㅜ 2020-08-18
282030 익명게시판 익명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동의는 확실히 있는게 좋겠네요. 단순하게 섹스하자가 아니라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여자분도 동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연인이 아닌 관계는 당연하고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만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일 문제가 술마시고 겠네요. 과음한 후는 서로 조심하는게 불변의 진리같습니다. 2020-08-18
282029 썰 게시판 새벽종 바보., ,
└ 맞아요 ㅋㅋㅋ 어차피 어색해질거 끝까지 갈걸 했어요 ㅋㅋㅋ 		2020-08-18
282028 익명게시판 익명 사전 동의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 동의 없었다고 줘도 못먹냐며 고자, 병신 취급하는 구시대적 인식도 바껴야 한다. 남자들이 초식남이 되어가는건 강간죄 무고 때문이 아니다. 비동의강간죄가 생긴다고 해서 남자들이 초식동물이 되어 굶어죽지는 않을것이다. 될놈될 안될안, 남자든 여자든 난년 난놈들은 알아서 잘하고 잘먹고 살것이다. 비동의강간죄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되어야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하게 된 강간 피해자가 더 많을까,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가 더 많을까?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 격공 1
└ 격공2
└ 동의합니다.
└ 격공3
└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 처음엔 그닥 생각이없었는데 어쩌다보니 하게되었다. 의 경우를 애초에 원치않았던 관계였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단순하지 않아지는거 아닐까요. 		2020-08-18
282027 익명게시판 익명 상속포기라는 벙법도 있었을텐데요.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 안타깝네요
└ 상속포기는 살고있는 아파트도 포기해야 되는거 같아요...
└ 아파트 내놔야되요 		2020-08-18
282026 익명게시판 익명 카톡이라도 남겨놔야하나ㅜㅜ 2020-08-18
282025 익명게시판 익명 Sns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돔성향의 사람입니다.인증도 돼구요.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반갑습니다.궁금증 많으시죠? 		2020-08-18
282024 익명게시판 익명 No means no 2020-08-18
282023 익명게시판 익명 여자를 안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
└ ........ㅠㅠ 		2020-08-18
282022 자유게시판 개화기청년 아우 이글을 이제야 보다니 ㅠㅠ 다음엔 꼭..! 2020-08-18
282021 자유게시판 개화기청년 몸매 관리를 위해서라면 어쩔수없죠... ㅠㅠ 2020-08-18
282020 익명게시판 익명 너무 힘드시겠어요 ㅜ ㅜ 댓글내용처럼 개인회생을 알아보심이 어떨까요? 2020-08-18
282019 익명게시판 익명 축하드려요~ 다행입니다! 2020-08-18
282018 익명게시판 익명 저도 비슷한상황이었는데 저같은경우는 그냥 회생하고 다시시작했네요.. 힘내세요 2020-08-18
282017 익명게시판 익명 얼마니 힘이 드실지 글만 봐도 알겠어요 힘들면 나 힘들다하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러다보면 또 살아지고 토닥토닥 힘내세요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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