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비도 숙박비도 안 들고, 공공장소인 듯 아닌 듯한 장소로 강한 자극이 있고, 누가 볼 수도 있다는 불안 섞인 스릴이 매력만점인 카섹스! 차가 있는데도 카섹스를 하지 않는 커플은 모두 유죄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섹스입니다.
나폴리 동부에 위치해 있는 '바라가'라는 도시에 합법 '카섹스 주차장'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름은 '러브 파킹'! 쾌적한 섹스공간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카섹스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피임도구는 무료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스릴감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카섹스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섹스는 ‘일단’ 범법행위라고 해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길 한복판에서, 선팅도 안 된 차 안에서 섹스를 하면 당연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지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카섹스를 즐기는 커플이 있을까요?
아?
있네요… 있었네…
작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거제 마티즈 사건! 대낮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경우는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죠. 일반적으로 여고에 출현한 바바리맨이나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며 여성들을 놀래키는 변태들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다수에게 보여줄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카섹스에 대한 정확한 규제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늦은 시각 으슥진 곳을 돌며 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순찰하긴 하지만 연인끼리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섹스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미니인터뷰1 /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
“창문만 열어놓지 않는다면야…”
-심야시간 차량에서의 성행위가 처벌되는가.
▲엄격하게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 요즈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강화돼 무조건 문을 열고 확인을 할 수도 없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즉심대상으로 보통 경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형에 따라 벌금은 달라지지만 경범죄는 2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사람이 많은 데서 노출을 한다는 것이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과다노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적발된 사례도 없지만 심야시간이라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공공장소라도 심야시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시간대에 존재하는 공공장소를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무조건 노출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도 문제다.
'심야카섹스'경범죄 적용될까 안될까' -심야시간 공공장소 카섹스 열풍 위법성 실태
2007년 8월 24일자 민주신문 사회면 기사 中
2007년 8월 24일자 민주신문 사회면 기사 中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카섹스는 불법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꼭 썬팅확인! 오가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 그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고 살살~ 합시다. '-'
조오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