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익명게시판
관음 방지법.  
5
익명 조회수 : 1938 좋아요 : 1 클리핑 : 0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막강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둘러대도 심히 우려되는 법안이다. 통화녹취는 단순히 무형의 언어를 저장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을 저장하는 다른 행위에는 문자도 있다. 개인간 오고가는 활자는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저장된다. 녹취가 불법이면 기록도 불법일 수 밖에 없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음성이 갖는 감각에만 매몰된 듯 하다.

음성녹음이 갖는 순기능(갑질, 언어폭력)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딸치면 징역을 보내겠다는 법안이나 다름없다. 난 이 법안을 관음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 글쓴이에게 뱃지 1개당 70캐쉬가 적립됩니다. 		  클리핑하기      
· 추천 콘텐츠
 
익명 2022-08-24 09:29:15
휴….
익명 2022-08-24 08:31:32
나무 관세음보살
1


Total : 31078 (384/207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333 진짜 다들 잘만나고 계시네요.. [6] 익명 2022-08-25 1303
25332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만나시나요??? [7] 익명 2022-08-25 1173
25331 인천사시는여자분들중 친하개 지내실분! [8] 익명 2022-08-24 1331
25330 여친이 안커서 좋다네요.. [47] 익명 2022-08-24 2738
25329 요즘 옷 [3] 익명 2022-08-24 1447
25328 지금 하고 싶은 섹스 - 결정판! OMG [40] 익명 2022-08-24 2948
25327 걸리기만 해봐 아주 [4] 익명 2022-08-24 1651
25326 여자분들은 헌팅 당하면 어떤 기분에요?? [13] 익명 2022-08-24 2368
25325 개 목걸이 채우고 알몸 산책 시키고 싶네요 [4] 익명 2022-08-24 1534
25324 신분 확실한분 만나고 싶은데ㅠ [26] 익명 2022-08-24 2328
25323 삼국지 다시읽고있는데 [13] 익명 2022-08-24 996
25322 질문있어요 익명 2022-08-24 989
25321 너는 네토가 아니야. [9] 익명 2022-08-24 1476
25320 몸매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 [16] 익명 2022-08-24 1866
-> 관음 방지법. [2] 익명 2022-08-24 1940
[처음] <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 [마지막]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