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이라는 당연한 매너가 법 조문으로 바뀌어 국가개입의 형벌이 되는 순간 남녀 모두 동의 여부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겠지요 마치 운전할 때마다 블랙박스로 녹화하고 민감한 통화나 대화시 녹음을 하는 것 처럼요
계약서든 동의 체크 앱이든 녹음이든 녹화든 서로 만약을 대비하려고 할 겁니다
점점 법이 인간이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감싸는 사회를 사람들이 원하는것 같아 진보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줘도 못먹는 병신이냐..' 소리도 들어봤구요.
그래서, 고소나 항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Yes mean yes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판사놈들이 있는 이상 펜스룰이 답

이런 문제일수록 법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어설프게 법을 설계하면 악용이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성희롱에 관한 법이 그렇죠.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커보입니다. 물론, 정신심리적인 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죠.
심지어는 사기에도 이용합니다. 미끼를 던져 물면 법 조항을 들이대며 공포심을 조장하여 몰고간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미동의강간죄가 성립하는 조건들이나 판단 기준을 어설프게 설계하면 이것도 충분히 사기 범죄에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구두로 동의가 오갔다고 한들 녹음을 해놓는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강간 당했다고 신고하고 우기면 이미 사건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기인 것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역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들 섹스를 기피하려 할 것입니다. 퇴보의 길을 걸을 수 있는거죠

필요는 한 법일 수 있지만 설계를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게 법제화되고 규정화되면 결국 그 안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그 법에 제한을 받는 모두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게 법제화까지 하자는 절절한 외침이 나왔는지는 꼭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없어도 당연히 인간이라면 잘 되야 할 것들이 자꾸 법제회되는 세상을 보며 과연 인간사회가 더 좋아지는건지 더 나빠지는건지... 라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동의는 확실히 있는게 좋겠네요. 단순하게 섹스하자가 아니라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여자분도 동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연인이 아닌 관계는 당연하고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만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일 문제가 술마시고 겠네요. 과음한 후는 서로 조심하는게 불변의 진리같습니다.

사전 동의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 동의 없었다고 줘도 못먹냐며 고자, 병신 취급하는 구시대적 인식도 바껴야 한다. 남자들이 초식남이 되어가는건 강간죄 무고 때문이 아니다. 비동의강간죄가 생긴다고 해서 남자들이 초식동물이 되어 굶어죽지는 않을것이다. 될놈될 안될안, 남자든 여자든 난년 난놈들은 알아서 잘하고 잘먹고 살것이다. 비동의강간죄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되어야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하게 된 강간 피해자가 더 많을까,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가 더 많을까?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카톡이라도 남겨놔야하나ㅜㅜ

No means no

여자를 안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