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 sex doll 수입 허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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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돌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네요. (관련 뉴스) 항소심이라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sex doll, real doll을 뭐라 불러야 하죠. 판결에는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섹스 인형'이라 하면 될까요) 출처: siliconesexworld.com 이달 레홀독서단에서 토론을 하면서도 각 개인이 성적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에 대하여 개탄을 했는데요. 한편 장애인의 경우 대리 파트너 또는 봉사자가 꼭 섹스를 통해 성적 만족을 줄 것이 아니라 자위기구를 작동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섹시고니 대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런 개념을 이해한다면 봉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 자원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섹스토이가 개발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겠다 싶어요.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이 가능할지도) 섹스 인형은 현재도 암암리에 유통이 되긴 하는데 국내 제조는 없는 듯하구요.(한번은 야산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경찰이 우루루 출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이 아이였다능, 관련 뉴스) 관세법에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섹스 인형을 여전히 수입금지품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완제품을 다른 품목인 것마냥 속여 수입하거나 몸통과 보지(또는 자지) 부분을 분리하여 몸통 부분은 의류제작용 인형(마네킹) 등으로 따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결합하는 형태로 알음알음 들여오고 있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보지 또는 자지 모형도 수입을 못하게 했다 하니 점점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건가요)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산업에도 규제개혁의 손길이 미쳤으면 좋겠네요. 섹스 인형을 파는 외국 사이트를 보면 구매자가 헤어스타일, 눈동자 색, 피부색, 자지 길이 등등 디테일한 것들을 골라서 주문형으로 제작할 수도 있더라구요. 섹스 로봇도 점점 리얼해지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도 가능한 환경이 된다면 IT와 손기술이 다 발달해 있으니 제대로 효자 수출 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더욱 덜' 관여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 출처: sinthetic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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