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cco/ 1. 먼저 낙태죄의 가해자는 법과 그 법을 만들고 유지한 사람 혹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한 주요 피해자는 아이를 지우고 싶은데 지우지 못해 불행을 맞이하게 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너무 좁은 범위 내에서 생각한 것 같네요. 그 법으로 인해 영향받은 주변인들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목을 "낙태죄로 인해 잘못된 피해자가 된 분들 다행입니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넓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 문맥 상에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가 글을 잘 못 쓴 것 같네요. 저도 동의하고 다음에는 의도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글을 써보겠습니다. 3. 생각이 깬 듯한 발언을 자꾸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4. 쉬어야할 시간에 에너지를 들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arum/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rum/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만 얘기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 또는 특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 또는 시술한 의료인이 피해자 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Locco/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게 낙태죄 맞습니다. 낙태죄: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Locco/ 그리고 국민을 크게 두가지 성으로 나누어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낙태죄로 인해 남자가 피해를 받은 것이 있나요? 법의 처벌 대상자가 여성과 그리고 그 시술을 수행한 의료인인데요..

└ Locco/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것이 법이 수정되거나 사라져서 (헌법소원 등) 누명을 벗게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축하한다고 해야하나요. 저는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그게 낙태죄에 관한 이슈에서는 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과 글을 써봤습니다.

└ arum/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게 맞습니다. 모든 여성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낙태죄가 아니라 당신의 글제목인게 맞구요. 저는 낙태죄 및 그 폐지를 이 댓글에서 논하고 싶은게 아니라 당신의 글 제목을 수정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성의 구별안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게 맞지만, 그 법률적 폐지로 인한 축하는 어떤 한 성별로 나누어져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구요. 피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항을 붙여서 자신이 맞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법률적인 법적 해석은 조금더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낙태한 여성은"에서 여성에게만 한정되서 그 법률의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생각을 조금더 크게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에겐 가족이 없습니까? 꼭 여성만 피해자여야 합니까? 깨어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깨어져야 합니다.

└ Locco/ 여권 향상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갔단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는데 어쩜 축하할 일이라기보단 다행인 일이라고 해야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네요..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불편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 arum/ 주요 문제로 낙태죄에 말하는거면서도 왜 제목이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죠? 낙태죄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저렇게 제목으로 하는 것은 여성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었던 과거에서 해방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글을 삭제해주시든지

└ Locco/ 아룸님 실제로 낙태죄는 여성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잘못된 법이었고, 어찌됐든 법이 폐지됨으로써 더이상 그런 잘못된 처벌을 받지 않게 된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태죄라는 잘못된 법이 폐지됐기때문에 축하드린다고 제목을 정한거였어요. 사회적 문제이지만 그동안 그 죄의 처벌은 여자 혼자 감당했어야 했잖아요. 혹시 다른 의견이시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 Locco/ 적어도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ㅎ 이 법이 폐지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행보다 더 넓은 범위의 원치 않는 임신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낙태할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은 비동의 간음죄 제정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갖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

└ Locco/ 출산률 낮아지면 어떻게하냐 이렇게 아이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걸요..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