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주목 받았었다. 바로

 

박경신 위원

전반적으로 그가 작성한 글의 내용들은 '외설과 예술의 경계가 무엇인가?' 범주를 넘어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정보 통제, 검열의 문제점' 등의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내 생각에선... 그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들을 하고있다고 보여진다.

아래 그의 주장 일부를 따왔다.


*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 국가기관이 일단 음란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매체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음란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의 검열기준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게시물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우고 있다.

* 아마도 심의의 기준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게시자들일 것인데 이들에게 심의의 참여는 물론 심의에 대해 고지받을 기회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방송심의위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이 올린 글을 지우면서 재판은 커녕 그 국민에게 왜 지우는지 알려주지도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아니 지우는 사실 조차도 국가가 직접 알려주지 않고 있다.

*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론이든 누구든 비밀유지의무 위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 생활을 규제할 때 그 규제의 잣대를 국민이 감시하고 토론해야 할 필요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어떤 표현물을 음란물이라고 정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물이라고 정하는 것과 다르다. 위 사진들은 청소년 유해물일 수 있다. 이 사진들에 대해 성인인증을 요구하라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이라고 정해버리면 성인을 포함하여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합법적인 표현물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의 시작은 사상의 자유이다. 불법적인 행동은 있어도 불법적인 생각이란 있을 수 없다. 머릿속의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는거다. 그렇다면 생각을 표출하는 표현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표현이란 있을 수 없다. 물리적 해약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 '불법정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저작권법, 명예훼손죄, 사기죄, 다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 표현물을 처벌하는 것이며 그런 이유가 없는 표현물은 살아야한다. 결국 찾아야 할 것은 삭제할 이유이지 보호할 가치가 아니다. 삭제할 이유가 없다면 표현물은 살아야 한다.


틀린 말 있나? 
조금 더 세분화하여... 고리타분하게 음란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음란물의 기준은 이렇단다.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고매한 학식을 가진 분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졸라게 많이 써놨는데, 실제 저들의 음란물 판단 기준은 '자지, 보지, 똥꼬 묘사 금지' 로 매우 심플하다. (아... 해당 부위 '털' 포함이다) 덕분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자지,보지,똥꼬 관련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말도 함부로 꺼내면 안된다. 

디카로 본인 자지 찍어~ 본인 미니 홈피에 올려도 불법이며, 나체 피규어 인형을 올려도, 그림판으로 조잡스럽게 보지를 그려서 올려도 불법이다. 단 예외가 있는게...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이다.
 

고상하신 분들이 즐기는 미술품 따위들은 제8조 1에서 가~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준을 포함한다 한들 절대 음란물이 아니다.

그리고 미술품 따위는 아니지만 음란물로 결코 분류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14살때 오빠인 칼리굴라와 관계를 맺던 아그리피나는 15살때 아헤노부바르부스와 결혼하여 아들 네로를 낳고... 남편이 죽자 오빠와 관계를 맺던 미청년 레피두스와 관계를 맺은뒤 권력을 위해 오빠 칼리굴라를 암살하려하고... (중략) 황제가 된 아들 네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와 성관계를 벌이기도 했으나 곧 싫증나서... (이하 중략)'

위는 로마사 관련 서적의 한 부분이다.

아래는 초딩도 손쉽게 구해 볼 수있는... 지구 최고의 스테디셀러 '성경'中 사무엘하 12장 10절~11절 내용이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에게 여호와가 경고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네 마누라 강간하겠다' 는 내용이다.

사사기 19장 24절 ~ 25절의 내용도 추가한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표준 국어사전에서는 자지, 보지를 나름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대말 유사어까지 안내해주고있다. (실제 80~90년대 수 많은 초,중딩들이 국어사전을 이용, 자가발전했다)

음란물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뭐?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라구?

'난 성경을 읽으면서 성욕이 자극되고 성적 흥분이 유발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에 되도않는 유치한 억지도 많이 부렸는데... 사실 내가 진정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예술과 외설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따위의 심오한 부분이 아니다. 단순히 성인이 '성에 대해 즐길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쾌락 요소 중 하나인 '성' 에 대해... 특정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사회적 동의도 없이, 이를 자신들의 입 맛에 맞게 분류하고 계급화 시키는 작금의 상황이 몹시 못마땅한거다. 

'이건 누구나 향유 가능한 건전한 성. 이건 즐기면 안되는 나쁜 성. 이건 예술. 이건 저속한 음란...' 이런게 도무지 납득 가능한가? 적어도 나로선...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주관적인 잣대로 성인들 각자 자유롭게 즐기는 성적 즐거움을 검열/통제하며, 사고마저 획일화 시키려는 좆같은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거다.

본인들 마음데로 어떤 기준을 정한 후, 꾸준하고 지속적인 검열과 통제를 가함으로 '이런 것은 음란하며 비도덕적인 것' 이라는 사고를 자연스럽게 주입한다. 이런 환경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 방송에서 '소녀시대' 보고 꼴렸다며 '나 변태인가봐' 혼자 자책한다. 또... 가족과 함께 TV외화를 보던 중 남녀의 진한 키스 장면이 나오면 어색하게 딴 짓을 하거나, 은근슬쩍 리모컨을 돌린다. 특정 사안에 대한 물리적 검열과 통제의 반복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통념'인냥 왜곡되며,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 나아가 행동까지도 제약 시키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 길을 걷다 5시가 되면, 그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1~2분 가량 태극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가야했다. 누군가 이 이상한 행위를 강제했고, 지속적으로 주입했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자연스럽고 건전한 '사회통념' 으로 인식했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성' 을 검열하고 통제하며, 특정한 '사회통념' 을 인위적으로 생산, 세뇌하는 상황이 그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또 아이러니 한 건... 그 빌어먹을 '사회통념' 에 세뇌된 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은 보다 더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고 알려주는 한 사람을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길들여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억압을 원한단 말이다!'

끝으로... 가장 서글프게 생각되는건 아직도 이런 내용들이 논쟁거리가 될 만큼 우리 사회가 후진적인가? 하는 부분이다. 원하는 누구나 야동 몇 개 구하는 건 일도 아닌 당시 2011년 그리고 현재... 이 따위 터무니 없는 사안에 대해, 이처럼 장문의 글을 적어내려가는 자체가 우스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