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 투 마마>
2005년 말 캐나다 대법원이 그룹 섹스, 스와핑 클럽에 대한 판결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내어 화제가 되었다.
침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수적인 시각에 맞서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인정한 캐나다 명랑법원이 이루어낸 쾌거, 그 명랑한 판결의 전모와 파장을 함께 살펴보자.
[캐나다 대법원이 그룹 섹스 클럽의 무죄를 인정하다]
그룹 섹스와 파트너 스와핑이 이루어지는 스와핑 클럽은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클럽들이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수요일 판결문을 통해서 사회적 외설의 정의를 다시 내렸다.
7 : 2 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문제가 되는 성적 행동에 대한 판단이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왔다면 이제는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 사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인 베벌리 맥라클린은 밝혔다. '변화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더 관용을 가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었던 두 명의 법관인 루이스 르벨과 마이클 배스타라쉬는 다수의 법관들이 공적인 도덕과 법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등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의 다수가 내린 결정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이러한 직접적인 해악이라는 기반을 가진 법적인 접근 방식은 캐나다인 전체가 보호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의 타당성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라는 이의를 밝혔다.
'피고의 클럽에서 일어났던 성적인 행동들은 명백히 캐나다인 대다수가 받아들 수 있을 만한 기준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의해 자유주의적인 판결로 묘사되는 이번 판결은 이전 판결을 뒤엎는 것이었다. 몬트리올의 장-폴 리베이는 경찰들이 6년 전 그의 클럽인 로래지(L'Orage)를 급습한 이후에 '외설적인 행동들의 실행'을 위해 '공적으로 음란한 장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25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수요일 그는 그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그의 회원들을 위해 그의 클럽에 수영장이나 대형 욕조 설비를 새로 들여놓겠다고 말했다.
그의 클럽 회원들은 입회 인터뷰를 거친 후에 1년에 200불의 회비를 내고 매 방문마다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그의 클럽에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재판 기록에 따르면 회원들이 그룹 섹스 룸이 있는 3층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키패드에 별도의 출입허가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한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합의가 바탕이 되어 일어나는 행동들이 활기차고 관용이 있는 캐나다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밝혔다. 덧붙여 '어느 누구도 섹스를 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섹스에 돈을 지불하거나 단지 성적 대상으로 타인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취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법원은 영업이 정지된 몬트리올의 코러콥스 스와핑 클럽에 대해서도 승인을 허가하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클럽의 룰은 보다 덜 엄격하다. 회원들은 입회를 허가 받기 위한 질문을 거의 받지 않으며, 그룹섹스는 클럽의 메인 플로어에 얇은 검은 커텐으로 가려져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북미에는 400여 개의 스와핑 클럽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35개는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다. 북미 스와핑 클럽 연합에 의하면 그러한 클럽들은 헬리팩스부터 밴쿠버까지, 캐나다의 모든 주요한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부에나 파크의 클럽 대표인 로버트 맥긴리는 집에서 운영하는 수백 개의 비공식적인 클럽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진보적이며 매우 흥미진진한 결정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스와핑 클럽들이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당한 성적 탐험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게이 사우나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자유 연합의 한 변호사는 예상했다. ' 이러한 판결은 게이 사우나가 더 이상 단죄되거나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백하게, 게이 사우나는 이성애자들을 위한 장소들보다 더 자주 형법의 타깃이 되어왔습니다. 그들의 영업소는 잘 운영되다가도 가끔 한번씩 경찰들이 들이닥치곤 했었습니다.'
대법원은 1962년부터 범죄코드에 있어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는 가운데에서 외설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해왔다. 캐나다 법원의 새로운 판결은 그동안 통용되던 지역 사회의 상식이라는 너무나 주관적인 기준을 대체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룹 섹스 클럽이 성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위해는 외설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비록 어떤 종류의 성적인 행동이 새로 혁신된 외설죄의 정의 하에서 범죄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존재하거나, 원하지 않는 퇴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몬트리올의 한 변호사는 미성년과의 섹스, 폭력을 동반한 섹스와 시체와의 성교 등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성적 행동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스위핑 클럽 소유주들은 캐나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토론토의 위키드 클럽의 소유주는 '캐나다인의 침실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크게 만족한다고 밝혔다.
2005. 12. 21. 내셔널 포스트 기사 원문 보기 http://goo.gl/vdJkr7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클텐데 쉽지 않은 판결이 나왔군요. 결국 무분별한거냐 아니냐를 기준을 둬야 할텐데
이게 쉽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