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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클럽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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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회수 : 4592 좋아요 : 0 클리핑 : 0
저는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찾기 어렵네요
대화중인 사람은 불법이 아닐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레홀 가이드에도 관전클럽은 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나 판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불법이 아니기를 바라며
익명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http://redhol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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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10-09 13:12:06
예시카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으면 참 좋았을듯.
익명 2019-10-08 12:46:46
중요한건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합법 위법을 따지기 이전 사건화가 되려면 신고접수가 되어야 하기에.....
익명 2019-10-08 12:28:25
솔직히 합법일리가 없죠 ㅋㅋ
익명 2019-10-08 10:36:09
불법이든 합법이든 난 갈래 ㅋㅋㅋㅋ
익명 2019-10-08 10:15:37
질문하신분의 요지는 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있겠는데, 관련법규를 알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합법이라는 건 제외하고 불법이라면 불법에 해당하는 법규과 조항을 알고 싶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도 책에 씌여진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 같아요. 아래 말씀 중에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노출이 불법이라면 그 조항을 찾아봐달라는 거 같습니다.몇년전 스와핑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요. 부부들끼리 엄청 많이 모여서 스와핑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건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워낙 '사'짜 들어가는 인물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라 금방 사그라 들었습니다. 아래분처럼 불법을 피해간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은데 찬반논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 같군요.
익명 2019-10-08 02:38:14
관전클럽은 합법이라기보단 불법을 피해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연음란죄인데 이 공연음란죄의 규정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죠. 더군다나 적발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 채증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단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적 거래가 오가는 성매매인 것도 아니고 현장 인원 모두 동의하에 플레이를 뛰는 것이라 심각한 법적 저촉도, 피해자도 없죠. 그런데 굳이 모자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경찰도 공무원인지라 뭘 하면 성과를 내야하는데, 단속을 해봤자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위법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결국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손해 볼 일은 잘안하죠. 지들끼리 즐긴거라 무슨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관전클럽 초창기 때 몇번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대부분 적용된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입장료를 받고 주류는 밖에서 사오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더라구요)

관전클럽 등의 공간에 불법이라는 굴레를 그토록 씌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동의한 상황에 있어서 발생한 섹스도 국가력으로 억제를 해야한다는 관념들인지 궁금하네요
익명 2019-10-08 01:28:46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노출은 불법이에요. 사업을 어떻게 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노출이 있으면 불법일 것 같네요.
익명 2019-10-08 00:07:26
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적인 성행위는 무죄지만.방임 또는 묵인시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업주는 영업정지. 손님은 벌금입니다.
참고로 카섹스도 걸리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익명 / 얼마전 홍대 남자 목욕탕에서 성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나왔죠. 영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공간인 수면실에서 일어 났던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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